[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누리과정(3세~5세 보육비 지원사업) 등 무상보육 예산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갈등을 빚는 이때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며 약 1조800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홍원 총리와 윤상직 산업부 장관,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은 이날 오전 경북 울진군과 영덕군을 차례로 방문해 신한울 원전 등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한 지역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울진군과는 '8개 대안사업 합의서'에 따라 2년간 280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문화관광, 교육, 의료 등 울진군의 현안사업에도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현재 울진에 신한울 원전1·2호기를 짓고 있으며 3·4호기는 착공계획을 수립 중이다.
◇21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소 단지를 찾아 신규원전 부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News1
정 총리 일행은 울진군 일정을 마친 후 영덕군을 방문해서는 주민간담회를 열고 60년간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연평균 260억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정부는 2024년까지 영덕에 신규원전을 2기~4기를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지역을 신규원전 부지로 편입시키기 위해 약 650억원의 토지구입비를 책정했으며, 올해 130억원을 지급했던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가산금에는 추가로 130억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덕군 노인·교육시설 현대화, 도시가스 배관망 확대, 강구 신항만 개발 등 10여개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무상보육 정책이 4조~5조원의 예산이 없어 정치관과 중앙-지방 간 갈등을 빚는 마당에 굳이 짓지 않아도 될 원전을 짓느라 2조원 가까운 예산을 쓴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용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23기 원전의 발전량은 2071만㎾였다. 올해 국내 발전설비용량이 9000만㎾를 넘었고 한여름에도 전력예비율이 2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전력공백 우려는 없을뿐더러 신규원전 건설도 시급한 상황이 아닌 셈이다.
더구나 울진에 짓는 신한울 1·2호기 등 건설 중인 원전 5기의 발전량이 660만㎾나 되기 때문에 영덕군이나 강원도 삼척시 등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할 필요성은 더 낮아진다.
특히 영덕군민들이 신규원전 유치신청을 재검토해달라고 영덕군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군의회가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1조5000억원의 지원금을 책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돈을 풀어 원전 건설을 강행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관계자는 "정부는 정홍원 총리 등이 울진과 영덕을 방문해 '깜짝 선물', '선물 보따리' 등을 내놨다고 홍보했다"며 "그러나 이는 돈으로 지역민심을 흐리는 구시대적 발상에 지나지 않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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