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확정기여(DC)형 연금 시장의 확대에 따라 투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호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교육 포럼 발족 기념 세미나에서 "저금리의 장기화와 정부의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DC형 연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연금 투자 교육의 필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교육포럼 대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DC형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까지는 국내 퇴직연금 적립급 대부분이 확정급여(DB)형이어서 연금 투자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다고 문제가 없었지만, DC형 연금은 가입자의 자기책임형 연금이기에 일정 수준의 투자 지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DB형이 적립금이 60조6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DC형 규모는 20조5000억원이다. 반면 올해 6월 기준 미국은 DC형 적립금이 6조6000억달러로 DB형 3조2000억달러 대비 규모가 크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DC형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저금리 ▲기업경영에서 연금부채 분리 경향 ▲고용환경 변화 ▲DC활성화 정책 ▲신규가입 중소기업의 증가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강 대표는 "2023년 말에는 국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390조원 가운데 DC형이 167조원, DB형이 143조원으로 DC형 연금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DC형 연금시장의 확대는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이다. 강 대표는 "미국은 1980~90년대에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옮겨갔는데 그 원동력은 투자신탁과 DC형 연금이었다"며 "투신펀드 보유자 중 절반 이상이 DC형 연금을 통해 처음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등 DC형 연금은 투자지식 보급과 증권투자 촉진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9월말 기준 우리나라 DC형 가입자수는 200만명으로 DC제도는 다수의 개인투자자를 탄생시킨 효과가 있다"며 "이런 가입자 증가는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DC형 비중의 증가에 따라 투자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강 대표는 "DC형 연금제도 성공의 열쇠는 투자 교육으로 가입자의 투자 이해도를 높일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며 "미국은 비영리단체(NPO) 주도로 가정·학교교육, 교육단체간 상호간의 협럭·제휴 체계 등이 잘 마련돼 있고, 영국도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전략으로 강력 추진돼 국가·공적기관이 투자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대표는 "DC형 투자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운용 실패에 따른 노후자금 부족과 빈곤화, 새로운 불공평 조정,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 노후를 설계하는데 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학교, 가정, 금융기관, 기업 등에서 금융 경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도 DC형 규모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후생연금기금제도의 실질적인 폐지가 결정되면서 5년 안에 이 제도가 없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반면 DC형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타 조우지 일본 NPO DC형 기업연금종합연구소 이사장은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적연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삭감됐다"며 "이전에는 공적연금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생활 유지를 위한 사적연금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고정금리 상품으로는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 밖에 되지 않기에 자산운용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타 이사장은 "DC형 확대에 따라 국민의 투자능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투자 지식이 부족할 경우 운용 실패에 따른 노후자금 부족과 빈곤화, 새로운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DC형은 개인의 투자 능력에 따라 퇴직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기업에 의한 투자능력양성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투자능력 향상을 위해 투자지식면에서는 무관심한 사람도 구제할 수 있는 수단, 디폴트옵션 등이 필요하다"며 "투자 실행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회인이 되기 전에 미리 교육하고, 전문가에 의한 개인상담이나 자문 같은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투자를 위한 교육 이전에 왜 투자지식이 필요한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관련 세미나 등을 열어 DC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타 이사장은 경쟁이 치열한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대해 "비용적 부담도 있겠지만 향후 자산 축적에 따른 잔고가 늘어나면 금융회사의 운용 수익이 증가하고,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으로 다른 상품도 소개할 수 있는 점 등이 긍정적"이라며 "투자 교육을 위해서는 자산관리사(FP) 육성과 투자교육전문회사 설립 등이 뒷받침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교육포럼 발족기념세미나. (사진=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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