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정부가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구제서비스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국민들은 호갱이 아니다"는 피켓을 들고 있다.ⓒNews1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등 17개 부처와 한국소비자원으로 구성된 정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똑똑한 소비자 양성 지원책을 담은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3년 간 집중 추진할 소비자정책 3대 방향 가운데 하나로 '창조경제시대에 걸맞은 소비자역량 지원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소비자 교육 강화와 소비자 피해구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생애주기별' 소비자 문제 진단→계층별 교육 통해 해소
먼저 정부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정보와 위해정보 등을 모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생애주기별 소비자 문제를 진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맞춤 설계한 계층별 교육은 '범부처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이곳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여러 법률에 분산된 초중고 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학교안전법'으로 일원화하고, '안전교육표준안'을 마련해 교육 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교육 시범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 표준화한 소비자 교육을 위해 활용할 각종 시청각 교육콘텐츠를 '어린이 안전넷' 등에 공유해 제공키로 했다. 식품의약안전처의 경우 '위해소통민관협의회'를 열고, 문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관련 식의약품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의 급속한 확산으로 새로운 상품과 거래 유형이 출현하면서 소비자 기만행위와 개인정보침해 등 소비자 문제도 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스톱' 피해구제서비스로 접근성·전문성 높혀
따라서 교육과 함께 '피해구제'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피해구제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여 한 곳에 모은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14개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총 28개 시스템을 통합해 소비자가 한 곳에서 관련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쇼핑몰이나 상조회사 등 민원과 피해가 잦은 특정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와 함께 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급증한 해외구매 분야에서도 해외 인터넷쇼핑몰이나 구매대행업자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피해가 많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해외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도 구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UN 산하 상거래위원회(UNCITRAL),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등과 국제회의를 열고, 구제를 위한 국제절차를 마련한다.
이같은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에 쓸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도 설립된다. 공정위는 연내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기금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까지 기금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단순히 소비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정보제공과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소비자가 '주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업체 간 경쟁도 늘고 그만큼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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