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여당에서조차 힘을 얻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 불가론'에 대해 명확한 인식차를 보이며 연말정산 사태로 빚어진 국민적 불만 여론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증세라 함은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거나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경제가 살아서 세금이 오르든지 비과세 감면 폭을 줄여 세금이 오르는 것은 증세로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서 "금년도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에 따른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전적 의미의 증세와 체감 세부담을 구분하며 '증세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최 부총리의 답변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감세는 뭔가. 세율인하와 세목폐지가 감세인가. 그 이외의 방식으로 줄어든 것을 감세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안보고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고소득자 세부담을 늘리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평균적으로 줄이는 소득세 감세 패키지를 만들었다고 기술했는데 세율인하나 세목폐지로 발생하지 않은 세금 감소는 왜 감세라고 표기하느냐"며 정부의 자기편의적 개념 적용을 비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감세 효과가 있는 패키지다'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며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기재위 위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인식에 여야 할 것 없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증세라는 것은 아주 넓은 의미로 따지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세율이나 과표, 비과세 감면 축소처럼 (세제) 구조를 바꿔 그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증세다. 이런 것들을 (기재부)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도 "정부가 말하고 싶은 증세는 세율인상을 통한 본격적 증세지만 비과세 감면 축소 같은 다른 증세는 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하는데 자꾸만 전혀 증세 없는 것으로 하니까 청와대와 정부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사실상 증세 정책을 '박근혜식 증세'라고 지칭하며 "비과세 감면 부분이 워낙 방만하다. 제가 볼 때는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도달했다.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증세에 대해 논의할 타이밍이 됐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말정산 사태로 인한 혼란을 수습할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인사말 중에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해 송구하다고 했다.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를 국민들은 증세로 느끼지 않겠느냐"면서 "정부에서는 세목, 세율 이야기하면서 증세 아니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괴리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저는 제 입으로는 증세 없는 복지 이렇게 말씀 올린 적은 없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불을 붙이며 확산되고 있는 '복지 없는 복지 불가론'과 거리를 뒀다.
다만, 최 부총리는 '마지막 수단을 써야 하는 상황까지 간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가능하면 복지를 확대하되 새로운 세목신설이나 세율을 올리는 것 없이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로)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일관되게 유지해오던 '증세 불가' 입장에서 다소 변화된 모습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2014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현안보고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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