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27일(현지시간) 셰일라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이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들을 청산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해 이목을 끌었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베어 의장은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의 연설에서 "FDIC가 실패한 상업은행들 외에 은행지주회사나 다른 대형 금융기관들을 인수하고 청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FDIC에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면 정부가 "쓰레기통에 처박혀져야 하는" 회사들을 "대마불사" 논리로 보호할 때 납세자들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베어 의장은 "FDIC는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든지 간에 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은행과 관련한 수년간의 경험이 있어 우리는 새 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의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베어 의장이 직접 새로운 권한을 갖기를 원한다고 말한 건 이번 연설이 처음이다. 이는 부실 금융기관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연방정부가 가장 적합하다는 기존 주장에 맞선 것이기도 하다. 앞서 베어는 특정 감독기관이 권한을 가져야 하며 FDIC도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미 금융당국은 금융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금융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임시방편의 프로그램을 통해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에 900억달러 이상을,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에 1800억달러 이상을 조달했었다. 올해 FDIC는 29개의 실패한 은행 및 저축기관들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FDIC의 반대자들
베어의 이같은 요구는 은행들을 관리 감독하는 미 재무부 산하 통화 감독관인 존 듀건의 지난주 발언에 대응차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듀건은 지난 23일 연설에서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감독할 새 권한과 관련해 "연방정부를 선택하는 게 논리적"이라고 언급했었다.
미 은행 연합회의 경우, 자신들의 임무가 위태롭게 되는 한편 은행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감내하게 될 것을 우려해 FDIC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워싱턴 소재 기업 연합회 의장인 에드워드 잉글링 역시 앞서 14일 서신에서 "비 은행권에 FDIC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FDIC의 예금 보험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FDIC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지 말고 FDIC와 FRB, 재무부의 연합체가 권한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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