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9년까지 중견기업수를 5000개로 늘려 중견기업이 경제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이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년)'을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정책비전으로 삼고 2019년까지 중견기업 고용 155만명, 수출 97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기준 3846개인 중견기업수를 2019년까지 5000개로 늘리고, 한국형 히든챔피언수를 63개에서 100개로 대폭 육성할 계획이다.
실제 중견기업수는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4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2013년 3846개로 성장했다. 지난 2010년 관계기업제도 도입, 2012년 중소기업 졸업 상한기준 신설에 이어 최근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에 따라 중견기업 진입이 급증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견기업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축소편입하려는 움직임도 심심치않게 포착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령 정비를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부담을 완화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기업군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 정비는 중소기업 지원책에서도 배제되고, 대기업과 동일한 정도의 규제가 적용되면서 불이익을 받는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견기업 후보 기업군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지역 소재 유망 기업군을 발굴해 중기청과 지자체가 성장전략, 수출마케팅, 연구개발(R&D) 수행을 돕는다. 또 수출 500만달러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수출 5000만달러 이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역량 진단·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고용과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 중소기업에도 수출마케팅, 정책자금,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견기업 진입후 지원이 단절되는 것을 우려해 중소기업으로 남고자 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해 초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적인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에 비해 지원한도나 비율을 낮추거나 중견기업의 자기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관계부처와 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견기업성장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이번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시행계획도 따로 수립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현재 중견기업의 성장걸림돌은 10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며 "기본 계획상의 모든 정책과제가 완료된다면 성장걸림돌이 절반 수준인 58개 정도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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