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강조한 ‘4대 부문’(노동·공공·교육·금융)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고, 한-중 FTA 등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각종 FTA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통과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정책조정협의회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정부 측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협의회를 주재한 원유철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날 박 대통령의 광복70주년 경축사 내용을 언급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4대 구조개혁이 절박하다”며 “시급한 당면과제는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10%를 넘었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4대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비롯해 8월 국회 및 9월 정기국회의 중요한 민생경제법안 등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추진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국정의 3대 축인 당·정·청이 삼위일체가 돼 민심을 받들고 국정과제와 개혁과제를 풀어가면서 대한민국의 시금석을 만들어 나가는 희망의 회의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6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개혁 과제의 ‘월별 액션 플랜’을 마련했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고용 복지 등 정부가 책임질 과제는 연내에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일부에서 임금피크제를 장년층의 임금을 빼앗아 청년에게 주는, 즉 윗돌을 빼어 아랫돌을 괴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임금피크제는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포지티브섬’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국의 위안화 절하, 그리스 사태, 미국 금리인상 등 외부 경제 불안요인들에 대해 “정부는 하반기 경제가 맞닥뜨릴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경제주체들이 투자와 고용을 미루거나 줄이지 않도록 경제심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역시 “어제 박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4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혁정책은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으고 국민들이 뒷받침해야 성공할 수 있다. 역대 정권에서 개혁을 표방하고 완성하지 못한 것은 국민 합의가 없어서”라고 지적했다.
현 수석은 “4대 개혁은 서로 연관돼 있다.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고 교육과 금융 개혁도 노동개혁과 맞닿아 있다”며 “지난번 원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방문했을 때 ‘찰떡궁합’을 말씀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당·정·청 협력이 찰떡처럼 잘 이뤄져 국민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4대 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와 정책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협의회가 끝나고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우선 경제재도약을 위한 4대 구조개혁이 금년 내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내야 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당·정·청이 합심, 협력하여 4대 구조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2015년 6월 4일 제출되어 있는 만큼 FTA 경제적 이익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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