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산층용 임대주택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국내 주요 건설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저렴한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주택을 활성화 하겠다는 움직임이다.
20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건설업계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확대 방안 등을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3대 건설단체 회장과 건설업체 11개사 CEO들이 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건설대표들은 뉴스테이 투자자금 회수가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금 조기 회수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임대기간에 따른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입주자 동의, 임대관리업체의 역량 유지 등 입주자들의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설사가 유동화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제지원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해줬다.
아직까지도 뉴스테이 제도가 건설사에 파격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국토부는 추가 혜택까지 약속하며 건설사들 달랬다.
국토부가 건설단체를 직접 찾아 뉴스테이 건설을 부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서승환 전 장관 역시 건설단체장들과 조찬간담회를 열고 뉴스테이 공급을 독려했다. 또한 국토부 실무진이 직접 강단에 오르는 설명회도 진행했으며, 1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토지 뉴스테이 공모가 부진한 경쟁률을 기록하자 관련 투자자를 불러 개선점을 묻는 자리도 마련했다.
국토부가 중산층용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을 드리는 것과 달리 서민용 민간임대주택사업 애로사항 해결에는 소홀한 모습이다.
2008년 12월 이후 동결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인해 매년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민간건설사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 표준건축비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임금, 자재, 장비 등 건설원가는 20.4% 올랐다.
온나라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업체 공공임대 인허가실적은 1만4838가구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실적 6만8796가구의 1/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했던 업체들은 정부의 부양책에 따라 호조세를 보이는 분양에 집중하고 있고, 보유 임대주택 부지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뉴스테이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역 내 거부감도 임대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건설사의 한 임원은 "분양용으로 받은 택지를 임대로 전환해 공급하고 싶지만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임대주택을 거부해 짓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중앙정부에서 나서 이 부분에 대해 중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가운데)은 20일 건설업계 CEO 조찬간담회를 열고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했다. 사진/뉴시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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