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지난 9월 15일 이뤄진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은 그간 누적되어온 노동시장 경직성을 유연화하고 글로벌시대를 맞아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주최 조찬강연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등 노동시장 개혁에 관련된 핵심 쟁점들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후진적이며, 비효율적인 현행 시스템이 세계 11위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큰 방향은 타협이 됐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3자 간 협의에 관한 숙제가 남아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문제 등을 지침으로 할지 법에서 규정할지 등에 대해 많은 사안이 논의과제로 넘겨졌다"고 지적했다.
노사가 임금체계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구체적인 안은 현장 기업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그는 "시간이 걸리는 과제일 수 있지만 너무 오래가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방 원장은 "10% 가량의 소수의 근로자는 많은 임금을 받고 안정된 일자리에서 보호를 받는 반면 2차 노동시장에 있는 90%의 사람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일자리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신뢰부족 현장을 지적한 방 원장은 "제도와 법을 넘어서 선진국처럼 노사가 신뢰하고 함께 성장하는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려면 성숙된 의식과 문화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이 중견련 조찬강연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견련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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