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보증 지원을 위한 내년도 지역신용보증 공급액이 20조원을 넘어선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전국 16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2016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에서 내년도 보증공급 규모를 올해(18조9000억원)에 비해 1조5000억원이 늘어난 20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일반보증 16조원을 배정했다.
금융소외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안전판 역할을 위해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을 오는 2020년까지 확대하고 내년도 지원규모도 4조4000억원(보증잔액기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의 활력제고를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금액 외에 대출은행에서 신용으로 추가대출을 지원하는 '1+1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파산면책자 등 채무조정이 완료된 사람에게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도울 방침이다.
청년상인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및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과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창업성공율 제고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서 Ⅰ?Ⅱ 등급을 받은 브랜드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증도 지원된다.
중기청은 고객중심 보증제도 개편을 통해 생계형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신보재단 방문없이 보증지원이 가능한 '비대면 보증제도'를 운영한다. 신보재단중앙회와 대출은행간 협업을 통해 무방문·무서류 보증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출은행에 보증료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보증기한이 연장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달 실시한 보증지원효과분석에서 올해 16개 지역신보재단을 통해 보증지원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월평균 매출액 10.8%, 순이익 9.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 특례보증, 희망드림 특례보증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제도를 통해 경기상황에 맞는 신속한 보증공급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16개 시·도, 지역신보재단 등과 함께 지역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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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로고. 사진/중기청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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