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조작' 용어를 '공개시장운영'으로 바꾼다. 또 공개시장 참여기관 선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유가증권 입찰에 적극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한은은 2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개시장운영 개선안을 의결했다.
공개시장운영은 한은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한은은 용어 변경에 대해 "'조작'이라는 용어가 한글로 표기할 경우 어떤 일을 사실처럼 꾸민다는 뜻의 동음이의어 '조작(造作)'과 혼동돼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시장 친화적 공개시장운영에 대한 국민 및 시장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은은 제도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신청 자격요건, 평가·선정방식, 평가대상 기간, 평가항목·배점 등의 기준을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들이 공개시장 입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대상기관 선정방식도 바뀐다.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우수대상기관 선정 평가기준에 기존 낙찰금액과 함께 낙찰횟수도 포함해 금융기관들의 발행 회차별 고른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매월 입찰실적이 높은 상위 30% 기관을 우수대상기관으로 선정해 일부 금융기관이 특정시기나 특정종목에 집중해 응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와 통화안정계정 부문에서 우수대상기관 실적을 평가할 때 국내 은행에 대해선 '인정시재금(은행의 최저 지급준비금으로 인정되는 현금)'을 제외하고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낙찰실적만 평가하기로 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한국은행은 2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개시장운영 개선안을 의결했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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