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KDI원장 "경기, 내년 하반기 정상수준 회복"
"출구전략 시점 아직..확장적 재정정책 견지해야"
"감세, 재정지출 증가는 불가피"
입력 : 2009-09-11 06:00:00 수정 : 2009-09-11 06:00:00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 하반기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원장은 11일 토마토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회복)속도는 빠르지만 정상 수준보다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現) 경기 상황과 관련해 "지금 회복됐다는 것은 적어도 최악의 경우에 비해 빠른 속도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지 수준은 정상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회복론을 일축했다.
 
이에따라 재정확대등 경제활성화 정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 시점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 원장은 "경제의 불균형한 측면은 부분적으로 미시정책을 통해 미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세계경제 회복과 민간부문의 경제활성화 속도를 봐가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경제성과는 괄목할만 하다"면서도 "아직도 세계경제는 위험이 내포돼 있어 경기가 바닥은 지났지만 경기회복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정의 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고용감소, 실질임금 감소와 경제회복 효과가 서민까지 안 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감세라든지 지출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해 재정건전성보다는 재정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확장적인 재정정책 다시 말해 감세라든지 법인세 감세를 통해 소비투자를 진작시킨다든지, 서민 중심의 일자리 정책은 결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그러한 경우에 상충되는 재정건전성 문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인다든지, 세수확보 노력을 병행해 풀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원장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영학석사(MBA) 과정 폐지와 관련해 "KDI대학원은 민간부문에서 하고 있는 MBA에 치중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발전경험을 다른 나라에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현 원장과의 인터뷰는 11일 오후 1시35분 토마토TV를 통해 방송된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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