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 3국간 교역량은 증가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중간재 위주의 수출입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수 기반에 도움이 되는 최종소비재(자본재·소비재 등) 교역비중은 낮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최종소비재 주 수출국인 미국 등 여타 선진국의 내수시장이 극도로 위축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중일 역내 시장이 확대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의 성장·교역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3국간 무역 자유화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한중일 3국의 역내교역이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19.5%, 수입 25.8%로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역내 수출 비중은 17.9%였으나 올해 1분기 19.2%, 2분기 19.5%까지 높아졌다. 수입은 같은 기간 25.5%, 25.9%, 25.8%로 변동됐다. 이 같은 비중은 지난 1994년의 역내 수출(14.5%)과 수입(21.4%) 비중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3국간 역내교역은 유럽연합(EU) 68%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51%에 비하면 22%(2007년 기준) 정도로 여전히 낮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미흡해 3국간 교역이 미국 등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를 상쇄시키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국간 역내 수출은 62.8%가 중간재 위주로 되어있고 자본재는 19.1%, 소비재는 14.2% 수준이다.
최종소비재 시장이 유럽연합과 미국에 집중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역내 교역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 반제품, 부품 등 중간재는 최종소비재를 만드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재 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출량이 좌우되는 실정이다.
특히 대(對)중 수출의 경우 지난 9월 수출증가율이 15%에 이르렀으나 12월과 1월 각각 마이너스 35.4%와 38.5%로 급락한 주된 이유는 미국 내수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중간재 수출도 덩달아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역내 내수시장의 규모를 늘리기 위한 3국간 무역 자유화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짚었다.
또 유럽연합의 공동통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자국통화 무역결제 시스템과 같이 역내 공동통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도 본격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차기 일본 총리로 선출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최근 아시아 공동 통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재정부는 교역 증대를 위해 경기회복이 중요한 만큼 3국간 거시경제정책 공조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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