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17일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 임용 등 20대 총선 국방공약을 제시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국민을 대리해 군을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군을 대리해 국민을 통제하는 조직으로 군림해 왔다”며 “국민안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안보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소속 공무원을 원칙적으로 문민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 제복을 입은 군인의 전문성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 등에 합당한 의견 개진 권한과 통로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대 국방개혁단장도 “장기간 군 출신 선후배 간의 폐쇄적 군맥 형성으로 대규모 방산비리와 부패가 있었다”며 “국방장관과 국방 주요직의 민간인 임용을 일명 ‘군피아 방지법’으로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군 출신 중에서 전역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장·차관 임용을 금지하고, 특정 군맥의 군 운영에 대한 영향력 차단을 위해 육·해·공군 순환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정의당은 ‘한국형 모병제’로 군의 체질을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징집 의무복무병사 10만명은 의무복무기간을 6개월로 하고, 징집 의무복무자 중에서 전문병사를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때 징집 의무복자는 교육과 훈련, 행정·지원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정의당은 이외에도 ▲2025년까지 적정병력 40만명으로 감축 ▲병역연령 18세로 인하 ▲그린캠프·관심사병제도 폐지 ▲무상의료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국방정책기조와 대표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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