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 과도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현재 국내 7개 시중은행들의 가계자금 대출 평균가산금리는 2.82~4.34% 수준"이라며 "은행들이 부가적인 가산금리를 통해 수천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 현재 0.88~1.50% 수준이던 가계자금 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2008년 6월 1.27~4.77%까지 급등했고, 올해 1월에는 2.57~5.88%까지 높아지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2006년말 1%수준이었던 국민은행의 가산금리는 올 7월에는 3.17%까지 치솟았고, 신한은행(0.88%→3%), SC제일은행(1.32%→4.34%) 등도 가산금리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7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모두 '가산금리 뻥튀기'를 하고 있다"며 "올해 8월말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26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들이 약 2% 이상의 부가적인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지난 수년간 부동산 대출 부문에서 출혈경쟁을 벌였고, 고금리 특판예금을 남발했다"며 "여기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신규 대출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처럼 터무니 없이 높은 가산금리 적용한 것에는 담합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적용된 가산금리의 타당성을 살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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