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연동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을 우려하는 질문도 이어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는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플랫폼 위주로 배치하는 수준에서 이뤄지지만 미국은 오는 2025년까지 7개의 사드 포대를 다른 모든 MD 자산과 연동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 회계감사국 자료를 인용한 김 의원은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미국의 중앙컴퓨터가 관장하는 전 세계 MD 시스템의 단말기중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대한민국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체계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답했다.
2017년 미국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지침 보고서를 추가로 제시한 김 의원은 "향후 사드는 미사일 방어 자산들과 인터페이스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 데이터 통신체계를 통해 통합 미사일방어 체계로 연동된다"며 "7개 사드 포대 안에 한국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반박했다.
사드가 국내 방어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난 2013년 발간한 ‘아태지역에서의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전시에 방사포를 사용하고 미사일도 몇분 내로 떨어지기에 사드는 한국에서 효용성이 없다고 나와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미·일 정보교류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이 갖게 될 사드 레이더 정보는 일본에도 공유된다"는 말로 사드가 미국·일본의 방어에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일본과 주일미군이 보유한 레이더 운용 능력은 사드 정보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몽골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러시아 정상과의 양자회담에 나서지 않은 이유도 캐물었다. 양국은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며 유사시 사드 운용부대를 타격할 것이라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정상회의 중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여러가지 유익한 대화가 나올 수 있었다”며 “현 시점에서 동북아 안보 구도가 무너지거나 손상이 온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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