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지불해야 하는 절대금액도 높아지는 현행 요금체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요금제 개편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홍익표 의원은 23일 “8월 말까지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1차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구간이 6단계로 차등화된 것을 3단계로, 1단계 대비 6단계 전기요금이 11.7배에 이르는 것을 2배 안팎으로 개선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정치권 내에서 현행 요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충분하다. 이를 토대로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지난 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2배로 낮추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당도 지난달 29일 정책위원회 명의로 가정용 전기요금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내용의 정책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발생하는 결손액은 산업용 요금체계를 개편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김경수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력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절반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2.2배에 이른다”며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발전소과 송전탑을 짓는 금액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요금체계 개편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95달러/M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104.8달러/MWh) 대비 10%가량 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지난 18일 국회에서 ‘전기요금 개편 당·정 TF' 첫 회의를 열고 매월 한두차례 회의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주장에 대해 “상당히 왜곡된 부분도 있다”(새누리당 이채익 의원)는 의견도 있어 정책 논의과정에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4일 통상·에너지 소위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전기요금개선 TF 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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