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은행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은행간 인수ㆍ합병(M&A)에
독과점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내년 은행경영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은행 간 M&A가 이뤄지면 시장 집중도가 상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따라서 합병 승인 과정에서 경쟁 심사가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시중은행 기준으로 국민·신한·하나은행이 매각 대상인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을 합병하면 상위 3곳의 총자산 기준 시장점유율이 75%를 넘을 것"이라며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해 합병 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거나 하나은행이 우리은행 합병을 추진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 문제로 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 범위에 특수은행 포함 여부, 개별 업무별 점유율 계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은행의 합병심사 때 '경쟁저해' 여부에 대한 논란 가능성은 피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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