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형사추궁으로 104억 회수
입력 : 2009-12-21 10:48:36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부실채무자에 대해 조사 및 수사의뢰를 통해 올해 104억원을 회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부실금융기관 임직원과 공모, 거액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고도 민사적 책임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던 채무 기업주들을 기소하고 그 과정에서 대출금을 변제받도록 했다.
 
현재 예보에는 검사 2명과 검찰수사관 4명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채무기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추궁은 회사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며 "장기간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예보기금을 회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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