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재정부차관 금통위 참석을 철회하라!
기획재정부는 내일 있을 금통위에 차관이 참석하겠다고 오늘 발표하였다. 한은법에 명시된 열석발언권을 10여년만에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 매월 정례 금통위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한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 동안에도 재정부는 통화정책과 관련한 발언수위를 위험수준까지 넘나들면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더니 이제는 내놓고 관치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은행법 제3조에 의하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법에 명시해 둔 것은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자칫 정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중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침해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기 위함일 것이다. 특히 98년 한은법 개정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은 한국은행의 외환은행 간접출자 문제와 취임 상견례 차원의 참석 이외에는 전무했다는 사실이 재정부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이 보여준다.
그럼에도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서 출구전략 시기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참석은 그 이유를 아무리 그럴싸하게 댄다 하더라도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 의도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한은총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향후 중앙은행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마저 보여주고 있다. 군사독재시절의 남대문출장소를 상기하게 하는 암울한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조합은 재정부차관의 금통위 참석을 명백한 중앙은행 장악음모의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지금이라도 참석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통위 참석을 강행할 경우 국민과 여론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거듭 경고하며 우리 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을 동원해서라도 재정부차관의 금통위 참석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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