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기존 햇살론보다 금리가 저렴하고 온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햇살론이 출시된다. 또 일반 실손 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들을 위한 맞춤형 보험도 내년 초 출시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손해보험협회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와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체계’를 각각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은 그동안 현장점검, 금융관행 개혁 등 금융분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주로 금융회사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앞으로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과제의 방향으로 ▲금융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의 숨어있는 자산 찾아주기 ▲어려울 때 더 큰 힘이 되는 금융 ▲생활 속 금융이용 불편 해소 등을 내세웠다.
먼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고 , 산정 절차 등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에 따라 연체금리는 인하되고 금융회사의 연체금리 설명의무 및 연체금리 산정방식 공시는 강화 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맞춰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산출·검증해, 내년 상반기 실손 보험료의 인하를 유도한다.
TV모집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도 개선에 나선다. 홈쇼핑·케이블광고 등 TV매체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의 전달이 미흡하다고 보고 관련 법규 위반여부에 대해 집중 검사·제재에 나선다. 여기에 올해 4분기부터는 광고 말미에 장문의 설명문구와 함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등 방송시청만으로 핵심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소비자의 숨어있는 자산을 찾아주기 위해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실시된다.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내 보험금 다찾아(가칭)’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험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캠페인을 올해 12월 중 실시한다.
재기사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어려운 소비자에게 힘이 되는 금융을 실천한다. 재기사업자에 대한 연체정보 공유를 제한했지만 연체이력 등이 신용평가에 반영돼 실질적 재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재기사업자에 대해서 과거 불이익한 정보의 금융권 공유 금지 외에도 신용평가시에도 활용을 금지한다.
또 유병력자를 위한 실손의료보험도 출시된다. 일반 실손의 경우 5년간 치료이력을 심사해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사실상 가입 불가했다 그러나 앞으로 과거 질병이력이 있어도 최근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발표 과제 추진을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한다.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 금융소비자, 개혁과제 소관부서 등이 포함돼 금융회사 중심의 현장점검이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금융회사 소비자패널 연 900명, 소비자 현장메신저 연 100명, 특정소비자그룹 연 200명 등 연 1200명을 대상으로 100회이상 현장방문과 의견청취가 실시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소비자 금융개혁 과제 발표가 일회성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하고, 소중한 의견을 위원장이 직접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손해보험협회에서 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중심 개혁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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