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서비스분야 신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재고해야"

벤처기업협회, 규제 반대 성명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벤처업계는 24일 배달앱 서비스를 포함한 O2O산업에 대한 신설 규제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국내 O2O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 이해 당사자들의 부정적 의견만을 토대로 서비스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벤처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서비스의 검색광고는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서비스이며, 최근 국회 등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이규제 움직임은 지난달 신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규제 샌드박스 3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오프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를 결합한 신산업(O2O서비스)의 등장은 전 세계적으로 양대 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결합해 수요자 편익 제공, 신규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조성 등 많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게 벤처업계의 목소리다.

 

벤처기업협회는 "대한민국 신산업 영역은 켜켜이 쌓여 있는 기존 규제와, 신설·강화 규제로 창업 환경과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승차 및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 신산업이 기존 전통산업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앱(온라인) 광고를 기반으로 하는 O2O서비스는 국내 스타트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과장된 부작용을 근거로 한 부적절한 규제는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신규 창업기업의 기업의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벤처기업협회는 "규제정책 수립에 앞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토론과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이정민 부소장(오른쪽)과 임경준 부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29명 의원실을 방문해 020서비스 분야 규제 시도에 대한 협회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이우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