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다자주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북한, 경제 성장 의지 상당히 높아…제재 해제 이후 준비 필요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인접국가들과 주도권 경쟁을 하는 양상보다는 다자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상생을 추구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북경협의 대표적 산물인 개성공단도 개방 문호를 넓혀 정치적 이슈에서 자유로운 국제 단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북한경제 실상과 경협여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난해 3월 '남북관계 전망 컨퍼런스', 6월 '남북경협 컨퍼런스'에 이어 남북경협을 주제로 여는 세 번째 행사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지난해 10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북·중 접경지역을 방문한 후 기획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당시 방문 취지는)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만큼인지 보려했다"며 "남북간의 언어·문화적 동질감을 넘어서는 조선족 기업가가 100만명에 이르는 등 (남북경협이) 막연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북한 경제 실상과 경협여건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이날 컨퍼런스에는 중국계 북한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이 연사로 초청됐다. 이들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협력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에서 언급된 '새로운 길'의 의미를 도발의 시대로 회귀보다는 자립경제를 위한 다른 방법론을 모색한다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는 데에도 같은 시각을 공유했다. 이춘복 중국 남개대 교수는 "최근 북한에서 발간된 저작물들을 보면 남한과의 경제 협력이나 공존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와는 확연히 다른 경제 노선이 확인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도자가 국가의 미래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은 체제 보장 토대 위애 핵포기를 대가로 경제부국을 이루는 길을 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도 북한의 요구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제언했다. 북한과의 협력 주도권을 놓고 중국, 러시아 등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보다는 한중 관계 강화 등을 발판으로 남북중 협력과 같은 모델을 이끌어내자는 것. 안국산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은 "북한의 주요 경제 특구들은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이 다자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인프라 투자 등 영역에서 공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상존하는 만큼 현행 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협의 첫 걸음은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자본, 노동,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북한에 투자를 할 때에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남북한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약정(CEPA)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같은 효과를 내자는 것이다. 그는 "남북경협에 대한 청년층의 거부감도 상당하다"며 "이를 극복하는 것도 정부와 기업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