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22일 합산규제 재논의…조동호 후보자 청문회 27일

KT 아현지사 화재 청문회는 4월4일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국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11일 본회의 후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일정을 확정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원회(2소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과방위는 이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특수 관계자인 다른 사업자 포함)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지난 2015년 6월 3년 일몰을 조건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27일 일몰됐다. 과방위는 지난달 25일 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결정하려고 했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합산규제 외에 방송법 개정안도 다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2016년 7월에 발의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7대 6의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과방위. 사진/뉴시스

 

 

또 과방위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7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확정했다. 그는 지난 8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를 통해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11일 국립과천과학관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소로 첫 출근해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청문회는 4월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과방위원들은 지난 1월16일 KT 아현지사 관련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와 KT의 답변이 부실하다며 추후 청문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