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태의 경제편편)소재부품 국산화의 1차과제
입력 : 2019-07-31 06:00:00 수정 : 2019-07-31 06:00:00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보복은 아직까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등 3가지 품목의 수출 제한으로 한정돼 있다. 이들 품목의 지난해 수입금액은 모두 합쳐서 5억달러 안팎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중요한 소재들이다. 일본이 한국의 첨단산업을 겨냥해 예리한 비수를 겨냥한 것이다.  
 
다만 당장 한국의 첨단산업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경우 기존의 D램과 낸드플래시 생산에 필요한 규격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차세대 반도체와 첨단 파운드리 공정에 투입되는 규격만 대상에 들어갔다. 일본의 의도가 현재의 한국 반도체 산업보다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싹을 도려내려는 것이라는 풀이를 낳는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2개의 품목, 즉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폴리이미드 필름은 국내업체로부터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불화수소의 경우 국내 생산되는 제품의 순도가 다소 떨어진다. 그렇지만 지난해 11월 일본이 1차례 일시적으로 수출을 중단시킨 일이 있어 국내 업체들이 이미 대안을 찾아오고 있었다. 
 
국내 잠재적인 공급업체들은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을 계기로 국산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일정한 시험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생산에 투입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공급업체와 수요 대기업이 합심한다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들 잠재적 공급자는 대체로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근사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난 4일 시작된 일본의 경제보복이 언제쯤 끝날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언제 어떻게 끝나든 이번 경제보복 사태는 한국에 심대한 경종을 울렸다.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해준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그토록 가벼이 여기고 보복의 칼을 함부로 휘두를 수 있게 된 것도 주요 산업의 부품과 소재를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은 30%를 밑도는 실정이다.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총액은 총 6046억달러에 이른다. 54년간 한국은 일본에 대해 단 1년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이같은 적자행진의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부품소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올 상반기에도 일본에 대한 소재부품 무역수지는 6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1년 특별법을 만들어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의욕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만성적인 대일 소재부품 의존구조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주력 업종의 국산화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그 핵심 요인은 품질수준일 것이다. 최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내 중소기업도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 대기업이 안 사준다고 지적하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물론 만들수 있겠지만, 품질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너무 서두르다 보면 완제품에 불량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우려를 빙자한 대기업의 소극적 자세도 한몫했을 듯하다. 
 
진실로 지금 한국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번 경제보복 사태를 조속히 끝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자세이다. 정부도 앞으로 소재부품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결같은 마음'이 중요하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오락가락하지 않고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결의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결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업계가 효율적인 협력체제를 갖춰나가야 한다.    
 
모든 소재부품의 완전한 국산화는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않다. 국내 생산과 조달을 우선 추진하되 여러 나라의 대체공급자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어떤 품목이든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 90% 이상 의존하는 품목이 50개에 육박한다. 바로 이런 과도의존 품목부터 우선 줄여나가야 한다. 그래야 일본이 한국을 향해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된다. 국산화 정책의 1차과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차기태 언론인(foli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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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나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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