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선진국이어야 한다
입력 : 2019-07-30 20:00:00 수정 : 2019-07-30 20:00:00
"한국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뉘앙스로 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사석에서 만난 한 경제부처 고위관료가 한 말이다. 국제기구 행사에 출장을 자주 다닌다는 그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런 기조를 유지해야 할 때가 있다고 전했다.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경제부처는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연례협의 등에서 한국의 경제 펀드멘털이 튼튼하다는데 방점을 두고 활동한다. 특히 한반도에서 이른바 전쟁의 위험이 사실상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코리아 리스크'는 더 이상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다소 의아하게 여겨졌다. 이후 내용을 알고 난 뒤에는 고개가 끄덕여졌다. 바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정부 입장이 그러하다는 얘기다.  즉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해당 지위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WTO 협정에서 개도국 우대규정 조항은 150개에 이른다. 농업의 경우 관세율과 정부보조금 면에서 선진국보다 개도국으로 분류될 때 혜택이 상당하다. 그 중에서도 쌀은 개도국 우대 조항에 따라 정부가 513%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외국에서 쌀을 수입하는 수입가가 100원이라면 국내에서는 613원의 가격이 매겨지는 식이다.
 
그런데 선진국 지위를 갖게 되면 513%의 관세율을 393%로 낮춰야 한다. 1조 5000억원 규모의 직불금 지원도 절반 정도 줄여야 한다. 쌀 뿐만이 아니다. 마늘은 360%에서 276%로, 대표적 한국 특산품인 인삼(홍삼)은 754.3%에서 578%로, 양파는 135%에서 104%로 조정해야 한다. 그만큼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돌발 변수가 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개발도상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말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 한국도 거론했다.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번에는 WTO까지 걱정하게 될 판이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에 정부와 기업은 대체 수입처를 물색하고 기술 국산화율을 높이겠다며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 애초에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의 체감도는 훨씬 낮았을 것이다.

농업도 마찬가지다. 물론 당장 WTO에서 지위가 변경되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전략적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아직 개도국이라고 주장하고 지위를 이어갈 수 없는 노릇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분명 조만간 우리가 맞이해야 할 현실이다.
 
국제사회에서 국력은 경제력에서 비롯된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강국과 약소국은 누가 먼저 더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했느냐에 따라 갈린다. 따라서 앞으로 닥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하나하나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각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작금의 위기가 일상이 되고 산업 전체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밖으로는 개도국을 외치더라도 안으로는 선진국이어야 한다.
 
권대경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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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대경

정경부 권대경입니다. 정치경제사회 현안 분석을 통해 좋은 기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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