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토지공개념 구현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여야"

"보수정부 규제완화로 불평등 심화…국민공유제도 도입 필요"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고,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토론회'에서 "지난 보수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으로 지난 10여년 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자산 격차가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인 '토지공개념 3법'은 누더기가 되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불로소득에 가까운 개발이익은 사회 전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이 현실화한다고 하더라도 강북 빌라 주인들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고, 은퇴한 어르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게 하면 된다"면서 "서울시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와 '국민공유제' 도입도 주장했다. 박 시장은 "보유세 등 부동산에 대한 세입은 '(가칭)부동산공유기금' 등을 만들어 이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생산시설과 사업 용도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이 기금으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소거주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간 특혜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편법 증여나 세대생략 상속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부동산 대물림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규제가 완화되거나 부동산 소유자 수익률을 높여주는 정책이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심리가 생기지 않도록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는 "현재의 투기 흐름을 끊어주기 위해선 고가·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는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은 국민 모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면서 "낮은 보유세와 높은 거래세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방안에 대해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의 소유와 처분 시에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불로소득의 공적 차단과 환수가 필요한데, 최적의 정책 수단은 바로 보유세"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개념을 시장가치 개념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공시가격 평가 전문 기관을 설치해 공시가격 결정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