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차관 "민자사업 5.2조, 2분기까지 50% 집행"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신규 10조원+α 사업 추가 발굴"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경 "올해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민자사업 5조2000억원 투자를 2분기까지 50%(누적)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기재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추진하고 이 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구 차관은 "정부는 올해 62개 민간투자사업 총 5조2000원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집행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1분기 25%, 2분기 50%(누적)로 작년대비 투자집행 목표를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15%), 2분기(33.4%) 집행률에 비해 각각 10%포인트, 16.6%포인트 높은 수치다.

 

그는 "지난해 민간투자액 4조2000억 중 4조원을(96.6%)를 집행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한 바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집행률 평균인 88%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했던 주별 집행점검의 효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투자 집행과 관련해 "민원, 인·허가, 규제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내년도 투자분을 선집행하는 등 조기집행 및 추가 투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규투자 발굴 계획을 놓고는 "적격성조사가 의뢰된 주요 기간교통망 등 사업은 연내 적격성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라며 "민간투자대상사업에 대해 포괄주의를 도입하면 기술발전, 환경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관련 사회기반시설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다.

 

이어 구 차관은 "민간에서 여전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해 주무관청에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주무관청에서도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제안의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민간의 제안에 대해 검토 및 적격성조사 의뢰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