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스크 대란'에 "정부, 과연 절실한 문제로 느꼈나" 질책

'긴급명령권' 요청한 대구시장, 문 대통령에 사과…"법적 검토 부족했다"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여전히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 과연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는가"라며 관계 장관들을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며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는 문 대통령이 앞서 수차례 마스크 수급문제를 우려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문제를 파악하라"고 거듭 지시했지만 딱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원재료 추가 확보 등 최대한 지원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 강구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법 대국민 홍보 등을 직접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개학연기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큰 걱정이 돌봄 문제"라며 "돌봄문제가 실효성 있게 되도록 하라"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병상 3000개를 구해달라'고 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문 대통령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권 시장이)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을 말해 죄송하다고 했다"며 "대구 상황을 설명한 뒤 '상황이 긴급해 올린 말이라고 양해해달라'고 간곡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헌법 76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교전상태 요건에 해당이 안 되고 국회가 열려있다. 따라서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발동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면서 "권 시장이 이런 부분에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해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시장의 사과에 문 대통령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