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탁회의에 모인 경제주체들…경영계 “기업자금 지원”, 노동계 “생계비 지원”

문 대통령 "속도가 중요, 큰 결단 필요하면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단할 것"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청와대에서 주최한 원탁회의에 참석한 경영계와 노동계는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위기 극복에 함께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미묘하게 달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영계·노동계·기업·금융계·정치권·가계·부처 등 경제 주체를 총망라한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국가 경제 회복 의지를 다졌다"면서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금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피드가 문제다.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본재난소득'을 겨냥해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인에 현금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 완화 △신용대출 확대 △본예산과 추경 조기 집행 △기업의 공항사용료 한시적 대폭 인하 △과감한 규제 해제 △통화스와프 확대 △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언급하고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만기도래 대출금 연장'과 '기업인 예외입국 허용 확대', '고용 유지 지원금 요건 대폭 완화' 등을,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은 이미 은행이 기업 상태를 알기 때문에 대출 심사를 안 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기업 금융지원과 함께 지방 세금제도 정비를 언급했다.

 

그러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이 있다.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라면서 "부가 집중돼 있는 재벌과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려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기업 책임론을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그간 사회적 약자가 더 약한 사람을 밀어내는 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면서 "재난 시 사회공동체가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고 믿어야 신뢰를 할 수 있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 매출이 60~90% 줄었다"면서 △3개월간 긴급 구호 생계비 200만원 지원 △신용등급평가기준 제고 △만기 연장 대출 완화 등을 요청했다.

 

다수의 참석자들이 금융지원의 시급성을 언급하면서 은행계에서도 화답했다.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이자 납입 유예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현장에서 속도가 안 날 경우) 필요하면 지역신보에 은행 직원을 파견하겠다. 동반자의 입장에서 소상공인에게 다가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전례 없는 조치의 하나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 공급"이라며 "금융권 전체가 합심해서 범금융권 협약식을 갖고 공동으로 움직이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도 "좋은 방안"이라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실행되는, 은행 창구에서 실행되는 속도가 최대한 높아질 필요가 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한다면서 서류 준비나 절차 때문에 두 달, 석 달 걸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책집행 속도'를 수차례 강조하면서 "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면 그것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