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단계적 출구전략 시행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이 이같이 답했다.
다음은 질의 응답전문이다.
-출구전략을 이행하기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최근에 캐나다와 호주가 금리를 올렸고 세계경제는 경제 회복의 길에 진입하며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G20 합의 된 바에 의하면 출구전략은 각 나라의 경제발전 정도 등을 감안해 국가별로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재정면에서 예산을 줄이는 등 재정면에서 이미 출구전략이 어느 정도 시작됐고 (금리 등) 금융면에서는 적절한 시점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상화 나갈 것이다.
국제적인 흐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 나갈 것이다. 부가적으로 최근 남유럽 사태는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이를 늦추게 하는 간접적인 효과 있었다"
-G20 회의의 가장 큰 성과와 회의과정에서의 이견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데 많은 의미가 있고 거의 완벽한 회의였다. 내용면에서도 공동 코뮤티케 채택에도 큰 의견없이 합의를 이뤘다.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이다.
오늘 합의한 사안을 중심으로 캐나다에서 제4차 G20정상회의와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이것이 더욱 발전 될 것이다"
"회의가 길어진 이유는 몇가지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국가들 있었기 때문이다. 또 각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활발하고 자유롭고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평가한다"
-코뮤니케에 나와있는 '재정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은 재정문제의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의미와 한국의 현 위치는.
"재정문제가 심각한 국가는 재정적자국이나 국가 채무가 많은 나라를 말한다. 남유럽국가들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나라들은 재정정상화 속도를 가속화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글로벌 금융 안전망에 대한 정책 대안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앞으로의 합의 진행에 대한 전망은
"지금 G20 회원국 중에서도 선진국·후진국과 신흥국가의 이해가 걸린 상황이다. 신흥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 국내에 많은 외화가 유입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 썰물처럼 나가며 외화보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 신흥국과 개도국 입장에서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선진국 입장에서 부담이 늘어나고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작용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주장은 '신흥국이나 개도국에서 불필요한 외환보유고를 경계한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금융안전망을 해야 하지 않느냐'다. 동시에 선진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상당한 합의를 이루고 논의를 진전시키고 11월 서울 정상회담에는 구체적 안을 포함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
-은행세에 대해서는 국가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융부실을 복구하거나 금융시스템을 정리하는 비용은 원인자 규명에 의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부실을 야기한 금융권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다만 각국의 여건은 다르다. 금융위기가 없던 나라도 있고 심한 나라도 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권 분담 방안을 도입하는 구체적 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미국에서 주장하듯 일정 비율 이상의 비예금성 부채에 수수료를 물리는 것이라든지, 캐나다에서 하듯 우발 자본을 도입해 위기 때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하는 완충 장치를 두든지, 자본흐름에 일정한 규제를 하든지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오늘 회의에서 합의된 (은행세 관련) 원칙을 놓고 앞으로 논의하면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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