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빈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더 큰 물가 압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부문에서 유의하면서 물가안정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시장은 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유로존 리스크와 관련해 그리스와 헝가리 어떻게 다른가.
▲ 양과 질을 따질 수 없겠지만 자꾸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태가 됐기 때문. 유럽에서 그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지만 그리스의 문제 자체가 유로 전체로 증폭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것이 한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커서 걱정하는게 아니라 유로시스템 자체에 대한 걱정이다.
지금 헝가리는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다. 헝가리는 자체 화폐가 있는 만큼 자국 주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두 나라 중 어느 것이 더 크다 작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헝가리가 그리스에 비해서는 적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를 소홀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큰 관심이다. 유로존의 문제가 우리경제의 성장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시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 상황대로 그냥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진 않겠다.
-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하지 않고 물가안정 기조 위에라고 했는데 회복국면을 지나서 확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
▲ 견조한 성장을 지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같은 의미다. 금융완화기조는 유지하고 앞으로의 경제성장이나 이런 것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예정. 회복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뜻으로 여러번 얘기했지만 단지 남유럽사태나 동유럽사태때문에 단서를 붙이지 않고 얘기하긴 어려운 현실이다.
물가안정기조라는 말은 지난번 부산에서 G20 관련 회의 있었을 때 커뮤니케가 나왔다. 코뮤니케의 통화정책에 관한 항목에서 G20 국가들은 앞으로의 경제정책에서 통화운영정책이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자고 다짐을 한 적이 있다.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간 말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더 큰 물가압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유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 코뮤니케 내용 중 능력 범위내에서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내수를 확대할 것이란 말이 있는데, 내수확대가 금리인상과 어떤 연관이 있나
▲ 내가 답변 하는게 적절한지 모르겠다.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재정부 몫이 아닐까. 우리나라 입장은 경제가 현재로서는 수출에 의해서 많이 유지되고 있지만 내수 즉 소비와 투자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는 연율로 약 4% 페이스로 늘고 있다.
마지막 남은 관건이 건설에 관한 투자. 토목보다 주택에서의 부진을 해결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도 전체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코뮤니케에 나온 발언은 우리의 정책방향과 크게 어긋나는 것은 없다.
-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된 얘기..어느 정도 앞당겨서 대응할 생각인지.
▲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 금통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향후 정책 금리 결정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다. 이 자리에서 그 전체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금통위가 기본적으로 대응을 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제적 대응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을 보는 여러가지 경제 이론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더욱이 현상에 대한 파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언제, 어떻게 할꺼라고 말 못하는 것은 이해해달라. 그러나 통화정책이 절대 실기는 하지 말자라는데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 금통위원들이 6명인 상태에서 진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공석인 상태가 한달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다. 직접적인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 지금 우리가 한명의 금통위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에도 7명인데 5명으로 2년 이상을 운영해왔다. 일본은 우리같은 금통위가 9명쯤 됐지만 2명이상의 공석이 있었다.
금통위가 일곱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7명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항상 7명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금통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각자 다 다른 분야에서 전공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해서 커버해야 할 곳이 커버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 한국은행이 앞으로 국내경제 있어서 큰 역할 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 선물환 외화유동성 대책에 대해 한은이 어떤 역할을 했고 선물환규제 대응책에 대한 어떤 생각이고, 대응책은 언제 발표될 것인가.
▲ 선물환규제에서 기본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자본시장에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경제발전 단계에서 자본시장을 가장 많이 변화한 나라이고 그럼과 동시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제반 시장들, 채권이나 외환시장은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외부 충격에 큰 폭으로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큰 특징이 외환위기를 경험했을때부터 자유화, 개방, 국제적인 기준이나 후퇴해가면서 위기를 극복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번에 글로벌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원동력이 아닌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폭 크다는 것은 국제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선물환 규제의 한가지 기능.
한은도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로서의 자본시장의 변동폭이 너무 큰 것은 경제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국제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화대출에 관한 일이 우리 일이다.
- 오늘 뉴질랜드와 브라질이 금리인상했다. 얼마전 캐나다도. 금리인상했다. 독일 총리도 인상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 오늘 새벽에 외신에서는 미국같은 경우 내년정도에 금리인상을 점쳤다. 글로벌 공조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시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공조라는것은 다시 말하자면 같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보를 같이 나눈다는 의미다.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각 나라들이 출구전략을 하되 처한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취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 공조를 하고 있냐는 것인데 공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 공유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해당된 거시경제, 오픈메크로 이기 때문에 주변국가간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정책의 공조,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책을 공유해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경제정책은 위험의 근본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이 되야 한다.
- 부산 G20 회의에서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했는지,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선진국 일부에서는 한국이 거론하고 있는 다자간 통화스와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실제 분위기는 어떤지.
▲ G20 회의에서 가장 역점두는 것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다. 우리가 코리아이니셔티브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남유럽, 동유럽 사태가 우리 입장 더 강화시켜 준 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입장은 금융안전망, 다층간, 여러가지 형태의 금융안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같이 다자화를 시키는 것 등 여러가지 모든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 하나를 갖고 어느 것을 말하기는 어렵고 국제기구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크게 두 가지 목적 갖고 있다. 하나는 금융위기 발생시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자체의 돈을 갖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태까지는 왜 이것이 주목을 못 받았냐면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이러한 안전망을 도입하면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것은 신용 개도국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소극적이었던 거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총재들은 원칙에 충실하고 보수적으로서 이러한 글로벌 금융안정망에 대해 우호적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 만난 많은 중앙은행 총재들이 과거에 비해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제가 만난 사람이 10명 넘었는데 이번 부산회의에서 반응이 훨씬 우호적이었다.
- 물가부분 보충질문. 금리인상 전제조건이 민간경제 활성화를 말했는데, 이제 물가안정 쪽으로 돌아섰다고 봐도 되나.
▲ 물가안정은 사실은 중앙은행이 잊은 적이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온 세계가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고 성장 등이 2009년도에는 플러스 성장한 나라가 한국 비롯해 3국 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물가안정이라던지 이런 것을 의결문에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일본이 많이 좋아졌다. 또 신흥 개도국의 발전이 크다. 따라서 과거에는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 얘기하는게 도움이 안됐다. 이제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정책에서 앞으로는 물가만 볼거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된다.
- 성장패턴이 상고하저의 성장패턴이 있다고 보여지고 물가는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고 예상돼 향후 두 개가 충돌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상고하저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2009년 4/4분기 GDP가 전분기대비 2.7% 올랐다. 그리고 1분기가 전분기 대비 2.1% 올랐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상고하저라고 보실꺼냐.
상고하저라는 것이 기존 전년 동기대비를 내다가 전분기대비로 내면서 경제의 힘을 보다 보니까 됐다. 상고하저라고 하지만 앞의 베이스가 높은 상황에서 그만큼 오르지 못했다고 하저로 보면 안된다. 상반기 계속 높은 것으로 봐서 경제 위축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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