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지만 환율을 끌어올리거나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규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임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자본시장 변동 완화방안은 장기적 시장안정을 위한 사전 예방조치로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했기 때문에 급격한 단기외채 변동은 있을 수 없다"며 시장의 우려처럼 단지 불안정한 외환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은 아님을 강조했다.
정책 도입이 단기적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 자본유입 측면에서는 실물경제의 과도한 단기 외화수요를 관리해 국가 신인도를 높이고, 대내외적인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임 차관은 또 선물환 규제 범위에 대해 "현재 18개 국내은행과 37개 외국은행 국내지점중 19개 은행이 한도를 초과하는데다 초과 규모는 182억달러인 외은지점의 초과분을 포함해 187억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외은지점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국내 달러시장 불안과 외국은행의 선물환 거래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모든 은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라며, "오히려 국내 달러 공급선 역할을 하는 외은지점의 특성상 국내은행에 비해 일부 적용이 줄어들고 양적 규제도 적용 안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위기이후 조선소와 자산운용사는 물론 일부 기업의 과도한 헷지가 국내 경제전반에 27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 부담을 지도록 했지만 최근들어 헷지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한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썰물일때 둑을 쌓아 밀물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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