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영상)'검수완박' 법안 공포… 검찰 헌법쟁송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내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대검찰청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법률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헌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문 대통령 "검찰개혁, 역사적 소명에 부합"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한 것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 대검 "참담…헌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 동원"(종합)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알려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를 앞둔 가운데 대검찰청이 헌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3일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륙 개정의 전 과정에서... (영상)'검수완박', 국무회의서 의결…MB 사면은 없었다(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단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두 개의 검찰개혁 법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