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연예인 등 '솜방망이' 판결…마약사범 키우는 법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정부의 기조가 무색하게 국내 마약범죄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해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마약사범 실형 선고 비율은 2020년 53.7%, 2021년 50.6%, 2022년 48.1%로 최근 3년간 줄곧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마약 매매·유통범이 아닌 단순 ... 송영길 또 '자진출두 쇼'…꿈쩍않는 검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7일 오전 9시23분쯤 돈봉투 의혹에 대해 조사 받겠다며 스스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일 자진 출두 당시와 마찬가지로 청사 내부 종합민원실 창구 앞에서 검사와 통화조차 하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지검 청사 앞에서는... 대장동 일당 배임액 '4895억'으로 변경…재판부 최종 결정 대장동 일당에 적용된 배임 혐의 액수가 기존 '651억원+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5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습니다....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에 '사형' 구형?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되면서 실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 최근 급증한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조계에선 대상이나 수법,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은 기존에 없던 강한 수위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입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