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뉴스초점)'증권·금융 범죄자' 엄격 처벌..양형기준 강화 앵커) 앞으로 CNK 주가조작 사건이나 부산저축은행 같은 증권 및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범죄 수법이 지능적이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인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를 반영해 한층 강화된 양형을 준비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윤성수 기자 나왔습니다. 윤기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증권 ... 일성신약·에리슨제약, 약가인하 소송 합류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이 보건복지부와의 '약가인하' 법정 분쟁에 전격 가담하면서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일성신약 등은 9일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제약업체는 모두 네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주)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이 약...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대문으로 본사 이전 법무법인 지평지성(대표변호사 양영태)이 본사를 이전한다. 지평지성은 오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코스모 서대문타워'로 본사를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평지성은 지난 6년간 남대문 상공회의소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 지평지성측은 이번 본사 이전에 대해 "변호사 규모 확대에 따른 공간 확장과 쾌적한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평지성은 코스모... 폴 헤이스팅스 등 美로펌 7곳 자격 예비심사 착수 미국 로펌들을 상대로 한 법무부의 자격승인 예비심사 접수 첫날 7개의 미국 로펌이 한꺼번에 심사를 신청해 한국 상륙에 대한 미국 로펌들의 높은 경쟁을 실감케 했다. 이날 심사를 신청한 미국 로펌은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 롭스 앤 그레이(Ropes & Gray), 셰퍼드멀린(Sheppard, Mullin), 클리어리 코팁(Cleary Gottlieb), 코헨 앤 그레서(Cohen & Gresser), 스콰... 사법연수원생들 "우리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다르다" 사법연수원생들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자신들은 로스쿨출신 변호사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 일부 사법연수생이나 변호사들이 거론하고 있었던 로스쿨생과의 대우 문제에 대한 불만을 처음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사법연수원 제41기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변호사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