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약가인하' 취소소송 제약사들 판정승..의미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7곳 중 6곳이 승소했다. 제약사들은 고무된 표정이지만 판결 내용을 뜯어보면 꼭 그렇지많은 않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와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한미·일동·구주·영풍제약 등 4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승소판결을... '리베이트 약가인하' 한미약품 등 나머지 4개사도 승소 한미약품(128940) 등 4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이로써 소송을 제기한 7개 제약사 가운데 종근당(001630)을 제외한 6개 제약사가 승소 판결을 받아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와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8일 영풍제약·구주제약과 일... 법원 "재활치료 도중 자해 사망..장해급여 지급해야"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가 재활치료를 받던 도중 자해해 사망했더라도 유족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생산직 근로자인 양모씨의 유족이 "장해급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는 앞서 지체장... 성남시'주민반대' 골프장 인허가 취소, 150억 배상 골프장 설립을 허가한 경기도 성남시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이를 번복했다가 15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장모(73)씨가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액 9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피해액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15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법원 "분양 완료된 LH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분양이 완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LH가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홍모씨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분양원가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