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전문)김능환 대법관 퇴임사 ◇김능환 대법관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법원행정처장님, 여러 대법관님, 그리고 법관 및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특히 제가 판사로서, 또 대법관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음으로 양으로 저를 도와주신 여러 판사님, 재판연구관님, 그리고 비서관님, 실무관님, 김정은씨, 이주화씨를 비...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범칙금 냈어도 형사처벌 고속도로에서 길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를 이용해 위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협박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집단·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이모씨(51)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판... '위장전입·종교편향'..대법관 후보청문회 '송곳검증' 예상 신임 대법관 후보 4명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면서 10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위장전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병화 후보자와 종교편향적 발언이 도마위에 오른 김신 후보자에 대한 송곳검증이 예상되고 있다. ◇김병화 후보자, 위장전입·부동산투기·아들 병역혜택 의혹 먼저 김병화 후보자에 ... 대법원, '법관 근무평정' 불복절차 마련해 방어권 보장 대법원이 법관 재임용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평정을 절대평가방식으로 하는 등 공개된 근무평정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6일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서는 근무평정은 평가항목 또는 평가... "불치병 고쳐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해야" 말기암 화자 등 불치병 환자를 일부 고쳤다고 하더라도 의료면허 없이 한 행위라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9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