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이상득 공판'서 저축銀 피해자 대표에게 발언권 줘 저축은행과 기업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에 대한 법정공방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법원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법정 소란을 막기 위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피해자들의 발언권을 주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 법원 "복지부, 약가 상한금액 인하 고시 적법" 기존의 약가 정책을 폐지하고 복제약 상한금액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7일 의료기기 판매업체 '큐어시스' 대표 장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제급여는 제조업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체계에 편... 2020년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국 만든다 정부가 고부가서비스 산업 발전에 팔을 걷어 부쳤다. 고부가서비스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현재 세계 15위 수준인 서비스수출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10위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서비스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제조업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진출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 특검으로 간 '내곡동 사저의혹'..실체 드러날까?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역대 11번째 특검팀이 출범하게 됐다. 국회 법사위를 거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특검의 특징은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있다. 대선을 100여일 앞둔... 민주 "MB, 내곡동 특검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민주통합당은 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과 관련,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절차를 거쳐 즉시 공포하고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만약 이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이 의혹의 당사자인 사건에 관한 특검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자신의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