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2 국감)국감 첫날 복지예산 축소논란(종합) 2012년 국정감사 첫날의 화두는 '복지'였다. 대통령 선거라는 거대 정치이슈를 앞두고 열리는 국정감사인만큼, 표심을 가장 잘 자극할 수 있는 주제가 부각된 셈이다. 정부과천청사에서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복지정책 평가가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후보는 질의시간 대부분을 복지정책 평가에... 민주 "특검, 결국은 청와대에서 임명할 것"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특검후보 추천과 관련, "결국은 청와대에서 임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후보 2명(김형태·이광섭 변호사) 가운데 1명을 5일까지 임명해야 하지만 전날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결... (2012 국감)윤호중 "내곡동 땅 매입, 특검 이후로 늦춰야"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내곡동 사저의 정부 매입계획을 특검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윤호중(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의 내곡동 땅 매입계획은 특검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며 "매입을 특검 이후까지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내곡동 특검이 ... '우울한 MB정부'..출산 '줄고' 자살은 '늘고' 이명박 정부 들어 출산은 감소하고 자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완섭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에 비해 최근 4년간 합계출산율과 자살율이 악화됐다.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5%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1.19%로 낮아진 후 2009년 1.15%, 2010... 법학자들 "MB, 특검 임명기한 넘기면 실정법 위반"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내곡동 특검' 후보 2명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재추천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5일이 기한인 특검 임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다수의 법학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한 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실정법 위반으로 정치적·도덕적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학계에서는 특검법상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조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