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2012 국감)국가 R&D사업 투자..대기업, 中企의 4배 이상 최근 10년간 대기업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투자 증가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4.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이 대기업 중심의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제남(진보정의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업이 수행한 국가 R&D사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투자추이'를 분석한 결... (2012 국감)정부·한은, 민간단체인 국제금융센터에 매년 20억씩 출연 한국은행이 국제금융센터에 매년 20억원 가량 출연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두언(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제금융센터에 매년 출연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재발 방지 목적으로 세워진 사단법인 연구... (2012 국감) 김중수 "거시금융안정협의회 공식화 검토할 것"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거시금융안정협의회를 공식 기구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중수 총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두언(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해외에서는 금융안정협의체 등 공식적인 금융안정 감시기구가 마련됐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비공식적 기구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금... (2012 국감)정책금융공사, 中企대출 2년만에 20%p↓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일호(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온렌딩 및 직접대출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온렌딩의 경우 지난 2010년 이후 감소세다. 지난 2010년 93.5%에 달하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올 6월말 기준으로 74.5%까지 떨어졌다. ... (2012국감)"국감장 정치 공세..'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시간 활용과 질의 내용을 두고 여야간 '로맨스와 불륜' 논쟁이 오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정수장학회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그는 정수장학회 판결과 관련해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법원도 강압은 없었다고 해석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