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질질끄는 검찰, 원세훈 신병처리 '도로 제자리'?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도로 제자리’ 수준으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현재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공직선거법 의율이 가능한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최현진기자)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민주당 "법무부 장관·검찰 대립, 청와대가 배후 조종"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 개입 논란과 관련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위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황교안 장관에 이어 부당한 수사 개입을 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리검토를 하라... 민주"박 대통령 왜 침묵하나?"·靑 "대통령이 앞서 말못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의견 대립으로 영장 청구가 늦어지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국정원진상조사특위 소속 신경민·박범계 의원이 청와대를 항의방문해 이정현 홍보수석(전 정무수석)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이번 수사에 손끝 하나 안 대고 있다"며 청와대와 무관한 사안임을 강조했... 檢 '원세훈, 선거법 85조 위반' 적용 검토..최종 증거 분석중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7일 "마지막 게시 댓글에서 나온 여러 ID를 확인 중"이라며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에)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 확인 중인 ID가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증거의 마지막 퍼즐로 보... 민주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 안 되면 재정신청" 민주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9일이 지나가거나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바로 재정신청이 가능해진다"며 "재정신청의 의미는 검찰이나 정권의 담당자들이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사진제공민주당) 신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