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한국GM 근로자 통상임금 항소심도 일부승소 한국GM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특히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용빈)는 26일 강모씨 등 한국GM 소속 노동자 10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강씨 등은 2007년 ... 검찰 '대화록 의혹 사건' 고발인 조사.."2008년 수사기록도 검토"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26일 오후 2시부터 새누리당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세 번째지만, 이번에는 고발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수사결론을 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실종사태'에 빠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 음주 뺑소니 넥센 야구선수 신현철,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6일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넥센 히어로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신현철씨(2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는 등 죄질이 바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 임좌순 前선관위 사무총장, 항소심도 징역 10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7)에게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4)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2억원을 조달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위와 과정에 ... 간첩 '왕재산' 총책 징역 7년 확정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왕재산‘ 총책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의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와 임모씨(48)에게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