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낙지 살인사건' 30대 남성 '살인혐의' 무죄확정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절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 신세계 소액주주, 정용진 부회장 상대 단체소송 패소확정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004170)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 등이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승인 없이 전량 인수해 손해를 입혔다”며 정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통상임금 공개변론' 상여금 지급 '기간' 두고 노-사 격돌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진행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 피고로 나눠 선 근로자측과 재계측이 상여금의 산정 기준인 '기간'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5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김모씨 등 근로자 290여명이 소속사인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퇴직금 및 임금에 대한 상고심이 변론이 공개 진행됐다. 표면상으로는 갑을오토텍과 소속근로자간 소송이지만 대... 대법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사건 공개변론..TV·인터넷 생중계 대법원은 오는 5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통상임금 사건 상고심 2건을 공개변론으로 진행하고, 이를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생중계한다고 2일 밝혔다. 사건은 김모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하기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K사를 상대로 연·월차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차액 등을 청구하는 사안이다. 앞서 1... (유럽마감)이탈리아 정국 불안..'혼조' 26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영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독일 DAX30 지수는 전일 대비 18.16포인트(0.22%) 상승한 8435.15를 기록했다. ◇프랑스 CAC40 지수 <자료제공대신증권> 반면, 프랑스 CAC40 지수는 2.34포인트(0.06%) 하락한 4067.13을 기록했다. 이탈리아 정국 불안이 이어지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