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검찰, '정치개입 의혹' 이종명·민병주 등 전 국정원 간부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9부(부장 박형남)는 기소유예된 국정원 직원 5명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한 제정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공소제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의 공소... 검찰, '회의록 폐기 의혹' 조명균 전 비서관 소환조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지난 5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지난 2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참여정부 인사 중 첫 소환자로 조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정상회담 대... "세관공무원 우편물 임의 개봉..영장주의 위반 아니다" 세관공무원이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내용물의 성분분석 등을 실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중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편물... 문재인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는 없었다 확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참여정부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기룩물 가운데 없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문 의원은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자들을 만나 "대화록은 있다"고 검찰을 반박했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한마디로 대화록은 있고, NLL 포... "민주 수사땐 대통령기록물, 새누리 수사땐 아니다?..이중잣대"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 '유출' 수사와 '실종' 수사에서 보인 검찰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똑같은 정상회담 대화록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손잡고 대선에서 악용한 것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봉하 이지원에서 찾은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