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국정원 "검찰 트위터글 수사 '부실·과장'"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정치·선거개입 트위터글 121만여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부실·과장' 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정원은 21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트위터글 100여만건은 1차 공소장변경 때처럼 국정원 직원이 작성하지 않은 글이나 대북심리전·일반 글이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부실·과장 가능성이 크... "조정으로 공유물 분할했으면 등기해야 소유권 이전" 판결로써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조정에 의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1일 최모씨(69)가 "경매로 넘어간 토지가 조정으로 분할된 다른 사람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주세무서장을 상... 강기정 "靑, 폭행 책임자 문책하고 사과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은 지난 18일 청와대 경호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즉시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사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유감 표명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사과하고 풀면 해결될 문제"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청와대는 사과가 아닌 가해자의 고소... 朴 문형표 임명 강행 놓고 여야 충돌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자 여야는 21일 이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자진사퇴까지 약속한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청문회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 심상정 "새누리 특검 반대는 靑 허락 못 받은 때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사진)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야권이 요구하는 국가기관들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를 반대하는 것은 청와대의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심 원내대표는 21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저는 '청와대 허락을 못 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야당이 특검으로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