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檢 '13억대 땅 사기' (주)대웅 계열사 前 임원 수사 대웅제약 전직 임원과 서로 짜고 부동산 매입자금을 부풀려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컨설턴트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대웅제약 전 상무 김모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으로 땅을 비싸게 사 대웅제약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부동산 컨설턴트 심모씨를 지난 3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심씨는 김 ... 잘 나가던 '키코 사기사건' 수사는 왜 돌연 중단됐나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키코판매 은행인 SC제일은행(現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검찰이 내린 '혐의 없음' 처분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공대위가 8일 공개한 검찰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은행의 사기 판매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2008년 3월 환율이 본격적으로 치솟을 때조차... 집중면담·업무경감 해줬는데도 장교 자살..국가책임 없어 군 부적응으로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전입 장교에 대해 지휘관이 집중 면담과 함께 업무를 경감해주고 외부진료까지 받게 해줬다면 전입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수의장교로 근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씨의 어머니 송모씨(60)가 "자살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지휘 및 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잘못 설명한 변호사 손배책임 미국에 사는 의뢰인의 한국에서의 이혼소송을 대리한 중견 변호사가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에 대한 설명을 잘못해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모씨(58·여)가 "설명을 잘못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잃었다"며 변호사 엄모씨(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 檢 '납품비리' 롯데홈쇼핑 前영업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 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 7일 체포한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 재직 당시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방송시간 등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