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수천억 횡령·배임 강덕수 前 STX회장 14일 구속여부 결정 회사돈 수천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는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STX그룹 전 CFO 변모씨(60)도 같은 날 오후 3시에, 전 경영기획실장 이모씨(50)와 STX 조선해양 전... 집중면담·업무경감 해줬는데도 장교 자살..국가책임 없어 군 부적응으로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전입 장교에 대해 지휘관이 집중 면담과 함께 업무를 경감해주고 외부진료까지 받게 해줬다면 전입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수의장교로 근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씨의 어머니 송모씨(60)가 "자살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지휘 및 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잘못 설명한 변호사 손배책임 미국에 사는 의뢰인의 한국에서의 이혼소송을 대리한 중견 변호사가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에 대한 설명을 잘못해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모씨(58·여)가 "설명을 잘못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잃었다"며 변호사 엄모씨(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 '스캘퍼' 항소심 또 무죄..법원 "과도 투자 말라" 당부 증권사로부터 ELW(주식워런트증권) 전용선을 제공받아 거래를 해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문제에 관해 최근 대법원에서 쟁점이 정리됐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에서는 별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