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택촉법 폐지'..부동산부양 의지 보여준 대국민 퍼포먼스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인 택지개발촉진법을 애써 공개 폐지했다. 집값 상승 등 긍정적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정부의 '쇼(show)'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과잉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정 악화 우려에 따라 위례신도시 이후 신도시 지정은 중단됐지만 정부 의지를 알리기 위해 공개석상에 대중을 향해 폐지를 선언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대책을 ... 광명·시흥보금자리 4년만에 해제..주민들 혼란은 계속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가 지정 4년만에 결국 해제된다. 정부는 광명시흥지구 해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도 난개발을 막는 차원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4년 간 재산권 행사와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던 지역 주민들과 차후 구체적인 개발 방식을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 5조원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올해 말 착공 지난 2012년 12월 첫번째 친수구역으로 지정됐던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올해 말 첫 삽을 뜬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오는 5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올해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강동동·대저2동 일원 11.88㎢면적에... 10년 사이 추석연휴 여행 가구 약 3배 증가 10년새 추석연휴 기간 여행을 떠나는 가구가 약 3배나 늘었다. 역귀성 가구도 2배 정도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연휴 귀성객들의 통행특성 변화를 지난 2004부터 올해까지 비교·분석한 결과, 명절기간 여행과 1박2일 체류 비율, 수도권 내 이동, 승용차 이용 등의 비율이 모두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추석연휴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지난 2004년 0.7%에서 올해 ... (부동산규제완화)용적률 잡아먹는 '건축물 도로 사선제한' 폐지 층계식 외관, 비스듬히 깍인 외관 등 기형적 건물을 만들어냈던 도로 사선제한이 폐지된다. 건축협정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건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도로 사선제한은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