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원 "국민참여재판 관계자들 모이세요"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2014, 시민과 함께하는 배심원의 날’ 행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배심원과 배심원 후보자, 그림자배심원, 국선변호인 등 국민참여재판 관계자 110여 명과 주부, 교사, 대학생, 고등학생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했거나 배심원 선정... 법원 "10년간 성관계 거부는 이혼 사유"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후, 10년 간 잠자리를 거부해온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10여년 이상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이를 대수롭... 법원, 김지하 시인 국가로부터 15억 배상 판결 민청학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지하 시인이 국가로부터 15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는 24일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이 "수감생활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35억원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5억11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 화장실 절도범 몰린 언어장애자 국민참여재판서 누명벗어 화장실에서 줄 서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어장애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은 지난 23일 상습절도로 기소된 40대 이씨에 대해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과 같이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직접적인 ... '동양그룹 불법거래'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구속 가압류 대상인 동양그룹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홍송원(61) 서미갤러리 대표가 구속됐다. 16일 홍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홍 대표는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과 공모해 법원의 재산 가압류 직전 이 부...